새폰폰테크 홍준표 “이재명 정권 칼바람, 무고한 희생자 나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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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최근 미국 생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나라를 혼란케 한 죄, 지난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내 나이 70대에 이르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 그는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비판해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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